[이슈현장] "한국 정부, 론스타에 2,900억여원 배상"
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우리 정부 간 국제 소송이 무려 10년 만에 마무리 됐습니다.
오늘 오전 나온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의 중재판정 결과, 우리 정부는 론스타에 약 2,900억여원을 배상하게 됐는데요.
자세한 결과 분석과 앞으로 파장까지,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야기 나눠봅니다.
이른바 '론스타 사건' 관련, 국제 소송 결과가 오늘 오전에 나왔습니다. 일단 이게 어떤 사건인지부터 짚어보죠.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,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적법성 논란부터 이야기해 봐야할 것 같아요. 간단히 설명해 주신다면요?
론스타가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외환은행을 재매각했고. 그 이후에 국제기구에 우리 정부를 상대로 무려 6조원 규모의 소송을 낸 거죠?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던 이유가 뭔가요?
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부당 개입 때문에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고, 그래서 이번 중재 판정의 쟁점이 크게 세 가지라고 하던데요. 어떤 부분들이 쟁점이 됐던 겁니까?
그렇다면, 교수님께선 론스타가 요구한 약 6조원 중 2,925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판결은 어떻게 평가하세요?
판결에 대한 우리 법무부 입장도 나왔죠? 어떤 내용인가요?
이제 우리 정부는 배상금에 더해 이자까지 내야 하는데요. 이자는 약 1천억원으로 추산되는데, 그렇다면 4천억원에 가까운 배상금과 이자액은 어떻게 내게 됩니까?
우리 정부가 4천억원에 가까운 배상금과 이자를 한 번에, 당장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?
결국 국민 세금을 들여 배상하게 됐는데요. 그래서, 당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과 매각 과정에 관여했던 관료들에 대한 책임론이 다시 나오고 있죠? 법적으로, 책임 소재를 물을 수 있는 부분입니까?
론스타 사건, 일단락이 됐습니다만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ISDS가 여러 건 더 있다고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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